현대경제학에 대한 3가지 불신  





  정부의 엄청난 스티뮬러스 재정정책과 베일아웃 금융구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폭과 길이는 갈수록 복잡하고 심각화 되는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인지 ‘경제의 위기’는 ‘경제학의 위기’, 더 나아가 ‘경제학자의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준다. 쏟아져 나오는 지표마다 경제가 극히 비관적인데, 고등논리를 바탕으로 발달해 온 경제학은 무슨 해명을 하고 있으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나 주요경제정책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제학자들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최근호(2009년 4월 9일자)에 소개된 한 블로그는 경제학자들에게 연구실 골방에서 탐구하는 비가시적인 가치인 학문을 내어 던지고 오히려 “채소를 줍는 것”같은 사회에 가시적인 가치가 되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또 다른 블로그는 항상 칠판에 그리는 “공급곡선에서 뛰어내려라 (자살하라)”라고 혹평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이후 70년 만에 닥치는 최대의 경제위기이어서인지, 경제위기를 다루는 경제학이나 경제학자들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같이 최근 들어 경제학의 위기, 경제학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현대경제학이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현대경제학의 모든 이론전개는 ‘경제인간’ (Homo Economicus)이라고 하는 근본 전제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제인간이란 경제행위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행하는 인간정체성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지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은 자기이해와 전체이해와의 균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인간을 바탕으로 발전된 경제체제가 바로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경제인간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간직하고 있는데 확신이 지나친다든지, 자기이해에 너무 기울어져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금융자금관리자들의 지나친 확신과 지나친 자기이해 치중이 지금의 금융위기를 낳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이를 설명해 준다.

  둘째, 현대경제학이 전망하고 있는 경제예측에 대한 불신이다.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경제예측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맞춘 경우가 없을뿐더러 특히 금번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Blue Chips Economic Indicators가 2008년 4/4분기 GDP성장이 0.2%될 것으로 작년9월 예측하였는데 실제는 -6.3%로 떨어졌고, 연방준비은행이 2008년 말 실업률을 5.5-5.8%로 작년 6월에 예측하였는데 실제는 6.9%로 상승한 예측의 오류가 이를 증명한다.


  셋째, 현대경제학이 내놓고 있는  경제위기 구제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다.

  20세기 초이래 국민경제정책을 다루는 거시경제학은 정부지출증대와 세금감면을 양대 축으로 한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간섭주의학파와 이자율하락을 중심한 화폐정책을 내세우는 균형주의학파가 주기적으로 주도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전자의 제창자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이고 후자의 주창자는 밀턴 프리드먼이다 아직도 거시경제학에서는 2학파의 정책메뉴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없는 것이 정책제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  더구나 오바마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Stimulus 정책 및 Bailout 정책이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의 규모와 범위와 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론전개의 근본전제인 경제인간에 대한 불신, 경제예측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위기구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 때문에 현대경제학은 위기에 처해 있고 현대경제학자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위기와 경제학의 위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야 그 실패의 잿더미에서 불사조마냥 새롭고 더 좋은 21세기 거시경제학이 탄생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백순 (미연방노동부 선임 경제학자)